법령 어음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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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7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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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영식 1 장현태 1 김상철 1 윤경현 1 김진기 1 박종연 1 이형국 1 전정구 1 문양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04.26 선고 2017가단139597 판결
 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다59682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48(1)민,134;공2000.6.15.(108),1256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41, 2000. 2. 24.
  어음법 제76조 제1항 전문 등 위헌소원
   어음법제76조제1항전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어음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4. 23.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46(1)민,227;공1998.5.15.(58),1338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4년

5. 부산지법 1994. 5. 26. 선고 93나1222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269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어음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4257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2.4.15.(918),1166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1다897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9(3)민,235;공1991.9.15.(904),2225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8년

8. 마산지법 1988. 1. 8. 선고 87나175 제1민사부 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][하집1988(1),212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다카2011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6.10.15.(786),1301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8. 13. 선고 85다카12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5.10.1.(761),1237]
   약속어음금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424, 84다카42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2(3)민,147;공1984.9.15.(736)1422]
   약속어음금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
1973년

12. 대법원 1973. 12. 26. 선고 73다1436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1(3)민243;공1974.1.15.(480),7652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67년

13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471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5(3)민,069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